10월 21, 2020

현행 인터넷 셧다운제의 본인인증 제도와 관련 된 문제

셧다운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것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중·고등학생의 55.6%가

다른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비율인 36.8%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이다.

같은 조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나 인터넷을 통해

가족 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하는 경우도 2.8%에 달했다.

물론 청소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이 반드시 셧다운제를 피해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순 없으나,

반대로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취득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이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혹은 게임 이외의 성인물에 노출될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도용하는 행위 자체도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지만

더 나아가 청소년이 해킹을 통하여 가족 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려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청 2015 사이버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총 발생건수는 842건이었고 이 중 해킹이 524건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연령별 통계에서는 10대의 비율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17.7%을 기록하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파워볼사이트https://expom.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