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 2020

사형집행에 대한 제도로서의 사형에 대한 불신 – 사형의 효력에 대한 불신

제도로서의 사형에 대한 불신 또한 드러나 있다.

사형은 집행이후 결과를 복구할 수 없다는 점이 제도로서의 사형에 대한 불신을 유발한다.

영국의 벤담(1748-1832)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형으로 죄인을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죄인이 이미 소멸하였기에 그가 입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가족의 가장이 살해당한 경우에 죄인을 사형장으로 보내

당장의 복수심을 해소한다 하여도 가장이 죽어 수입이 줄어든 가정의 생계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사형을 통해 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개인의 소멸이기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이다.

무기징역과 노역을 통하여 죄인에게 최소한의 생산을 통해

무기징역의 유지비를 충당하고 나아가서는 생산의 증대, 교화를 통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 사형보다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 대부분은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때문에 사형은 그에게 큰 두려움을 주지 못하며 교화 및 경고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유명한 연쇄 살인마들 중에서는 사형직전에도 감정적인 동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20건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연쇄살인마 칼 팬즈렘은

사형집행이 너무 느리다며 불평하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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