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 2020

사형제도의 효력에 대한 나타레의 견해 및 사형제도와 형법의 불합치

사형제도의 효력에 대한 나타레의 견해

베카리아와 동 시대에 살았던 나타레(1733-1819)는

사형당한 죄인의 가족,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죄인이 사형장에 올라 마지막 말을 남길 때 그가 그의 죄를 후회한다고 말하여도

죄인과 관계없는 대부분의 군중은 그의 말에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죄인의 가족, 친구 등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만이

죄인의 말에 공감하며 비통함을 느낄 뿐이다.

사형을 통해 공포를 조성하고 잠재적 범죄자에 대해 경고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 대상은 사형장에 모인 대중들일 것이다.

그러나 나타레의 주장처럼 사형의 효과가 죄인의 주변사람들에게만 미친다면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며 얻는 결과로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형제도와 형법의 불합치

형법의 목적은 응보, 범죄억지, 범죄예방이다.

시대에 따라서 중요시 되는 목적이 다르지만 모두 사회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형은 극단적인 형벌로서 죄인의 교화가능성을 소멸시킨다.

사형제도의 목적은 죄인의 소멸을 통한 범죄예방에 있다.

죄인을 교화의 대상이 아닌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대하는 것이다.

즉, 죄인 개인에 대한 사형은 그가 저지르지 아니한 타인의 범죄의 결과로서

끝없이 이어지는 경고 수단이 되며 그의 처형은 또 다른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한

경고의 도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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