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 2020

제도로서의 사형에 대한 불신 – 오판 및 남용의 가능성

인간의 불완전성

사형의 선고는 불완전한 인간중 하나인 법관이 담당하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서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삼심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법관과 수사관 모두 인간이기 때문이다.

사형은 결과를 복구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에 그 판단에 신중함이 요구 된다.

하지만 최대한의 객관성과 신중한 판단을 충족하여도 그 주체가 인간이기에

판단결과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오판으로 인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 후일 그 판단의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오판 피해자의 권리는 소멸하여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켈러(1968-)는 이를 사법살인이라 주장하였다.

국내의 오판 사례

(1)조봉암 사건
1958년 조봉암 및 진보당 간부들은 국가변란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육군 특무대는 같은해 양이섭을 연행하여 여관에 불법 감금하고
북한의 지령을 조봉암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봉암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양이섭의 자백을 증거로 하여 검찰은 간첩죄로 이들을 기소 하였다.
법원은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조봉암과 양이섭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였다.
후일 양이섭의 자백이 불법적인 감금으로 얻어진 것이 드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미 조봉암과 양이섭은 사형된 상태였다.

(2) 인혁당사건
민주화 투쟁에 참여중이던 대학생들의 배후로 인혁당이라는 가상의 단체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있는 자를 체포하여 고문한 사건이다.
법원은 증거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선고 다음날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인혁당 사건의 증거가 조작되었음이 발표되었고 재심이 진행되었다.
이후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였다.

해외의 오판 사례

(1) 데이비드 바스케즈 사건
DNA분석을 통해서 무죄가 증면된 사례이다.
강간치사 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된 데이비드 바스케즈는
자신이 꿈을 꾸었던 내용을 진술 했으나 범죄의 자백으로 조작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바스케즈의 음모를 DNA분석한 결과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다른 범죄자의 음모와 일치함이 밝혀져 무죄가 입증되었다.

(2) 제임스 오초아 사건
강도를 당한 피해자들이 사진을 보고 용의자로 지목하여
제임스 오초아가 유죄를 선고 받은 사건이다.
범죄자의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한 피해자들이 사진만 보고
오초아를 범인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후일 DNA검사에서 오초아의 무죄가 입증 되었다.

(3) 팔장도 사건
고문으로 자백이 조작된 사건이다.
노인이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평소에 그 집에 자주 출입하던
용의자2명을 체포한 경찰이 고문과 자백유도로 증거를 조작하였다.
법원에서는 증거에 대한 검증 없이 유죄를 선고하였다.

참고자료 : 동행복권파워볼https://expom.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