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 2020

도박에 대한 개념과 도박이란 무엇인가?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돈을 걸지 않고 고스톱이나 카드놀이를 하는 것은 도박이 아니라

일종의 게임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구, 바둑, 카드, 주식 등 대상에 상관없이 불확실한 결과에 재물이나 돈을 건다면

그것은 도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야구나 축구와 같이 일반적인 스포츠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법적으로는 도박이라는 용어 대신 사행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 1항에 따르면, 사행 행위란 앞서 정의한 도박행위를 말하며,

법적인 정의로 사행 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한다.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을

사행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 2019).

여기서 나열된 사행 행위들은 모두 합법적인 종목으로 분류되는데,

합법으로 규정되기 위한 조건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사행 행위이든간에 한국마사회, 경주사업본부, ㈜강원랜드, 복권위원회,

㈜스포츠토토에서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단체에서 관리하지 않는 도박은 합법적인 종목에 분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설 카지노에서 카지노게임을 하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관리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도박을 벌이는 것 역시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SM카지노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