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 2020

차등의결권제도가 기업 가치

이에 반해 차등의결권제도가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적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는 연구결과들도 많다. 1962년부터 1984년까지 차등의결
권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조사한 결과, 음의 수익률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는 차등의
결권제도가 적어도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연
구,20) 1979년부터 1998년까지 178개의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을 분석한 결
과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으로 양의 초과수익률을 보였는데, 이는 기업가치가 상승하였음
을 보여준다는 연구,21) 차등의결권구조를 가지고 IPO한 회사가 단일의결권 구조를 가
지고 IPO를 한 회사보다 혁신 산업에서 더 많은 M&A를 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연구22) 등이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주 1의결권 원칙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
인 논의에서 출발하여 차등의결권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까지로 이
어지는 차등의결권주식의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24) 이는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의 적법성 내지는 허용가능성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 내
지 목적에 따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미국에서 위와 같은 차등의결권제도에 대한 실증 연구가 가능한 이유는 각 주법을 통
해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차등의결권에 관하여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25) 이외에 캐나다, 스웨
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이스라엘,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비상장회사에서의 차등의결권주식 발행 자체는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26)
한편 독일,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여전히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인
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존재하며,27)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상법상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상법 제369조
제1항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원칙들은 강행규범으로 보고 있
다.28) 대법원도 법률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29)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은 인정되지 않으며,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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