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 2020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과 문제점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과 문제점

중국 “형법개정안(6)” 제7조는 비국가업무인원수뢰죄를 규정하였으므로

만약 선수, 코치 또는 심판 등 일방이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여

고의로 거짓축구를 하거나 경기결과를 조작하는 경우 당해 죄를 부과할 수 있다.

당해 개정안 제8조는 동시에 비국가업무인원뇌물공여죄를 규정하여 만약 뇌물을 공여하는 일방이

선수, 코치 또는 심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 하여

상대방이 거짓축구(경기결과를 이용하여 축구도박을 한 여부를 막론하고)를 하게 하였다면

당해 인원들에 대하여 비국가업무인원 뇌물공여죄를 인정하게 된다.

상기 견해의 논리적 기점은 죄목을 정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전제는 “재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행위를 구비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천에서 이러한 경우가 출현하게 된다.

첫째, 뇌물공여내용이 비물질적 이익인 경우, 예컨대 자녀 입학, 취업을 안배하는 등이다.

둘째, 경기에서 “관계축구”, “우의경기”를 하는 것이다.

셋째, 행위자가 뇌물공여를 하지 않고 그 명망, 지위, 명성 등 수단으로 경기를 조종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형법의 규정에 따라 만약 뇌물공여자가 도박을 목적으로 경기를 조종한다면

도박죄롤 인정할 수 있지만 만약 뇌물공여자가 도박을 목적으로 경기를 조종하지 않는다면

형법은 뇌물공여자의 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당해 처벌방식은 뇌물공여자가 경기조종후 무엇을 하였나에 따라 결정되고

뇌물공여자의 경기를 조종한 후의 행위가 행위자에 대하여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를 결정한다.

이러한 행위자의 행위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후과만을 처벌근거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형법의 규정은 스포츠위법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부정부폐에 대한 법적용은 목표성이 부족하므로 비교적 좋은 해결방법은

직접 경기를 조종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스포츠경기의 공평성과 경기결과의 불확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경기조종죄의 설립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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